수사권 독립 앞두고 성역없는 수사와 결과가 경찰 신뢰 분수령 될 것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수십억원대 투자사기에서 시작된 사건은 시행사 자금 횡령과 정치권 금품·향응 제공, 인허가 특혜, 당원 모집과 정치권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제주경찰이 9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사건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면 수사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425세대 규모 아파트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원대 투자 피해를 비롯해 약 3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집행, 시행사 자금 유용 및 횡령, 전직 제주지사 보좌진에 대한 금품과 유흥주점 향응 제공 의혹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현직 국회의원과 시행사 측의 유착 및 알선수뢰 의혹, 고도 제한 완화와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당원 모집을 매개로 한 정치적 거래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시행사 내부 회계자료와 법인 계좌,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인허가 문서를 교차 분석해야 하는 복합적인 권력형·경제범죄 사건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 전담수사팀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포함해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지휘·법률검토 인력을 제외하면 실제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담당할 실무 수사관은 6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단일 사건 수사팀보다는 많은 인원이지만, 여러 혐의와 다수 관계자를 동시에 조사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집권여당 소속 전·현직 제주지역 유력 정치인과 그 측근들이 수사 대상 또는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경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
제주경찰은 필요하다면 국가수사본부의 지원을 받아 범죄수익추적과 회계분석, 디지털포렌식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경찰은 시행사 관계자 조사외에도 제주도 인허가 부서와 도시계획 심의 과정, 정치인 및 측근들과의 자금·통신 흐름도 예외 없이 들여다봐야 하는만큼 수사팀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전담팀을 꾸렸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의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9명 전담팀’이라는 외형이 아니라 사건의 규모에 걸맞은 인력과 독립성, 그리고 성역 없는 수사다.
집권여당의 전·현직 유력 정치인이 관련된 의혹일수록 수사인력을 확대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수사권 독립이 이뤄지고 있는 제주경찰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실체적 진실을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느냐 여부가 도민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